세월이 지나 건축기술이나 사회의 제도가 발달해 가면서 더불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방법이나 법규도 나날이 발전하고 진화해 나아가고 있다.

2-30년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계약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셀러, 바이어, 그리고 양측의 에이전트를 위한 4부의 복사본으로 제작되어 서로 나누어 가졌고, 가장 빠른 서류 전달수단은 팩스였었다.

그리고 리스팅 북에 올리는 사진은 부동산 협회에서 사진사가 매주 직접 현장에 나가 대개 집 정면의 사진 한장을 찍어 리스팅 북에 올리곤 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컴퓨터가 잘 발달되어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며, 디지탈 카메라가 일반화 되어 있어, 리스팅 에이전트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사진을 찍어 직접 컴퓨터에 올리며 심지어는 집 내부를 자세히 찍은 동영상을 올리기도 한다.

부동산 거래법규나 규정도 해마다 개정되고 개선되어 예전에는 하다 못 해 집을 팔고 이사를 나갈때 그 집의 청소를 누가해야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계약서에 따로 집안의 상태에 대한 예외 규정을 기재하기 전에는 셀러가 최소한의 청소와 쓰레기를 치우고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있다.

터마이트 처리의 경우에도 19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터마이트 처리 책임한계가 모호했었으나 1980년도에 들어와 양자간의 명확한 책임한계를 서류로 명시하게 되었다.

과학이 발달하고 건축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그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도 새로운 규정이 수시로 추가되어 왔다.

1970년대 초에 연기 감지장치가 발달하여 간편하게 설치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자 모든 집안에 연기 감지장치를 달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고, 1978년에는 납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적인 페인트가 개발되자 모든 건축물에 더 이상 납성분이 들어있는 페인트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지진 발생시 물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강철띠로 고정시키는 법규도 만들어 졌으며, 그런가 하면 개스가 집안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개스 역지방지 밸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시도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증대가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다.

앞에 언급한 납성분 페인트도 그렇지만, 1980년대 한 동안은 지면에서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는 라돈 개스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규정이 나왔으며, 1990년대에는 일부 검은 곰팡이에 의한 치명적인 해독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곰팡이 해독을 알리는 규정이 부동산 거래의 규정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산화 탄소 감지장치가 일반 가정 모두에게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개발되어 나오면서 작년부터 주택거래시에 이산화 탄소 감소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적인 규정도 예전과는 달리 많이 발달하고 진화되었다.

부동산 거래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대한 바이어나 셀러 또는 에이전트간의 명확한 권리와 책임한계의 규정이 전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애매하고 모호한 경우가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에는 그 규정이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도 가장 획기적인 진화는 따로 명시하고 양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바이어에게 17일간의 유예기간을 확실하게 명시한 계약서이다.

사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어와 셀러가 계약서에 서명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계약이 체결되고 유효하여, 일단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계약을 취소하면 안 되는 것 처럼 인식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바이어와 셀러는 물론, 에이전트 사이에서도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진화되어 이제는 모든 주택거래 계약서에는 따로 명시하여 양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바이어에게 17일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니 정말로 큰 발전을 한 셈이다.

미국의 부동산 거래가 앞으로도 또 어떠한 변화와 진화를 계속할는지 흥미가 가고 기대가 많이된다.

 

키  한. 뉴-스타 부동산 토렌스 지사 근무.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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